‘초(超)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오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개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국국학진흥원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고전의 지혜에서 찾아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새롭게 기획한 ‘국학진흥원 교양학술 총서­고전에서 오늘의 답을 찾다’의 두 번째 책 《국가의 인구 관리, 옛날과 오늘》이 은행나무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저출산-고령화는 오늘날 동아시아의 공통된 현상이나, 국가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은 합계 출산율 1을 밑돌며 세계 저출산 순위 1위의 극단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은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근대화 이전부터의 역사를 더듬어보며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인구 현상을 장기적 관점에서 관찰하고 현대 사회의 ‘초(超)고령화’ 인구문제의 해법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역사인구학과 사회경제사로 짚어보는

국가 인구 관리의 변화와 양상

1960년대 한국의 출산력(여성의 가임 기간에 있는 각 연령별 인구에 대한 출산아 수의 대비율을 모두 합한 수치, 합계 출산율)은 6.0을 넘어섰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 2.1에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렇듯 인구가 감소한 시기에,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은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보였다. 199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서 한국은 인구 억제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 관심을 모았다. 과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며 그 과정에서 인구가 어떻게 성장하고 조절되는지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권역의 전제 국가에서는 일찍이 ‘호적(戶籍)’을 작성하여 인구를 파악하고 지배 질서를 체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 운영으로 노동력의 규모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토지와 노비를 배분하고 과거제도 및 관직 임용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분을 정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로 신분제가 붕괴하고 사회 불평등이 감소되면서 점차 민간이나 지방 사회의 자율적 관리로 확산되었다.

국가의 인구 관리에 대한 또 하나의 관점은 옛날과 지금을 어떻게 연속적으로 혹은 단절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이다. (……)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인구 관리는 근대적 지향 가운데에서도 전제 국가의 전통적 이념이 지속적으로 관철되어 오늘에 이어졌다. 이것이 오늘날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인구 관리가 갖는 특징이다. _머리말에서

한국은 6·25 전쟁 이후 일어난 베이비 붐 현상으로 인구 압력이 증폭되면서 빈곤과 기아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인구수를 억제함으로써 인구학적 선진성을 갖추고 생산·수입의 원활한 분배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었다. 이에 동반된 가족계획 정책 이후 한국의 저출산 경향은 심화되었다. 보건사회부 산하 대한가족계획협회(現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주도로 이루어진, 국가적 차원의 인구 조절 시책이었다. ‘산아제한’을 슬로건으로 내건 인구정책은 이후 20여 년에 걸쳐 사회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었으며 한국 인구 현상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적게 낳아 잘 기르자(1960년대)—딸 아들 구별 말고 낳아 잘 기르자(1970년대)—둘도 많다(1980년대) 등으로 캐치프레이즈는 조금씩 달라졌으나 취지는 대동소이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경제적 성장 및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었으며 핵가족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제성장, 계급 간 불평등

국가 제도에 따른 인구 단위로서의 ‘가족’의 구성

이 책의 1장에서는 1960년대 인구 관리 사례를 살펴보며 단기적 시각에서 제시된 인구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2장에서는 현대의 인구센서스 이전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통 사회를 중심으로 인구조사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들여다본다.

3장에서는 고려왕조에서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한국 전통 사회의 인구 조사와 관리를 통사적으로 개괄한다.

4장에서는 조선왕조의 호구 정책을 대한제국과 식민지 조선의 호구정책과 비교해보며 시대적 흐름을 짚는다.

5장에서는 호적과 족보를 통해 관찰되고 연구되어온 인구와 가족의 변동 지점을 살펴보고 인구 단위로서의 ‘가족’을 재고한다.

충분한 영양 공급과 의료 기술의 대중화로 인해 사망 인구가 줄면서 21세기에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출산력은 가임 여성의 가치관 및 사회적 지위의 변화, 외환 위기 이후의 경제난과 실업률 상승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며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고령화의 상대적 비율이 올라가면서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적은 노동인구가 많은 노년 부양비를 감당해야하는데 생산력이 하락하고 사회복지 자원도 덩달아 감소되었다.

사회 전반에 퍼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계급 간 불평등이 가열되며 인구 단위로서 ‘가족’의 형성 시기는 늦춰지는 중이다. ‘제도’란 국가의 법률과 관례로 통제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사회를 보호·보장하는 장치이다. 가족의 구성과 계승은 사회 안정의 첫걸음이다. 이를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역사인구학과 사회경제사적 관점에서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이 책이 갖는 의미가 깊다 할 수 있다.

책머리에
머리말

1장 저출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 맬서스의 덫
2 산아제한의 경험

2장 인구조사는 언제 어떻게 시행되었나
1 인구센서스와 저출산에 대한 환상
2 중국 전통 사회의 인구조사
3 일본 전통 사회의 인구조사

3장 한국 인구 관리의 역사, 호적
1 한국 고대 왕조의 호구조사
2 고려에서 조선으로, 호적 기재 방식의 변화

4장 호구조사를 통한 인구 관리
1 조선왕조의 호구 장부, 호적대장
2 호적 작성과 호구 통계
3 대한제국과 식민지 조선의 호적

5장 인구와 가족의 장기적 변동, 그리고 인구 관리
1 인구 자료로서의 호적과 족보
2 한국의 역사인구학적 변동: 18~19세기를 중심으로
3 가족의 옛날과 지금: 사회 불평등과 인구 관리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