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지 않은 자본주의는 반드시 몰락한다!

지속가능성·조세정의·노동가치를 위한 피케티의 긴급 제안

가장 쉽고 친근하게 피케티를 이해하는 단 한 권의 책!

• 양극화된 자산과 권력이 순환할 수 있게 하는 부유세 확대
• 성별·계층·인종 등 차별과 혐오를 넘어 공정한 사회 만드는 경제정의
• 코로나가 재촉한 대규모 공공부채 해결법과 사회보장제도 실현

노동소득으로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자본수익률, 흙수저가 결코 금수저를 이기지 못하는 불평등 사회의 현실을 정치·사회·경제·역사를 전방위적으로 아우르며 날카로운 통찰력과 혁신적 제안으로 온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그가 프랑스 최대 일간지 〈르몽드〉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기고한 칼럼을 엮은 《피케티의 사회주의 시급하다》가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 피케티는 더 이상 자본주의의 한계를 비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참여적·민주적·환경친화적임과 동시에 여성주의와 다문화 그리고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실천 방안이 자본주의 체제에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 책에는 누진세에 기반한 ‘기본소득’ 제도를 통한 부의 재분배, 계층 간 사다리를 이어주는 교육의 평등화, 차별과 혐오에 휘둘리지 않는 새로운 모습의 세계화, 코로나로 인한 공공부채 문제와 세계경제를 되살릴 방안 등 이론가의 틀 안에 갇혀 있기를 거부하는 열정적 활동가로서의 피케티의 면모가 각 시기별 국제적·정치사회적 현안들과 함께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이 책을 통해 피케티의 이론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다소 방대하고 복잡했던 기존 저서들의 무게에서 벗어나 한결 쉽고 친근하게 피케티 사상에 입문할 수 있다.

▣책 소개

극한으로 치닫는 소득분배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세계 곳곳의 정체성 갈등과 코로나 시대의 대규모 공공부채에 이르기까지

한계에 다다른 자본주의를 구원할 피케티의 혁신적 대안

2021년, 피케티는 왜 사회주의를 말하는가?

피케티는 〈사회주의 시급하다〉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칼럼을 통해 동명의 책을 출간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그저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데 그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떤 체제에 ‘찬성’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나는 사회주의라는 말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경제체계를 일컫는 말로

‘사회주의’만큼 적절한 표현이 없기 때문이다.”

불평등을 심화하고 자연자원을 고갈하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왜 변화가 충분히,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속도로 일어나지 않는가? 피케티는 그 이유를 명확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자신은 90년대 사회주의의 몰락을 목도하고 사회주의의 유혹을 받지 않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불평등과 부의 분배에 대해 연구해온 학자로서 ‘사회주의’라는 용어만큼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포괄하는 표현이 없다고 말한다. 트럼프의 흥망,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탄생, 브렉시트의 배경과 영향, 성별·사회계층·인종 등 세계 곳곳에서 격돌하는 정체성 갈등,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부채의 증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을 파고드는 피케티의 펜촉은 생동하는 실천가로서의 면모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준다.

권력과 자산의 순환을 현실화하는 ‘최소자산’ 제도

자산불평등을 개선할 조세정의의 실현 촉구

최고 소득층의 자본은 그 증식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경제 지표는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이에 피케티는 조세정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사회정치와 위정자들의 세태를 소리 높여 비판한다. 특히 누진세를 축소하는 반면 교육 예산은 물가상승률 정도 확대하는 것에 그친 프랑스 교육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역사적으로 국가의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결국 교육에 대한 투자 덕분이었음을 누차 강조한다. 교육에서의 불평등은 곧 사회계층 간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유세와 같이 사회 곳곳에서 권력과 자산의 순환을 가속화하는 제도가 특히 적극 시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피케티는 전 세계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 기업 및 최상위 소득층이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부를 일구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단지 애초에 소유권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을 운 좋게 선점한 행운을 가졌던 것일 뿐, 일정 수준을 넘는 거대 자산은 일시적이고 순환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산세와 상속세 등 누진세 제도를 강화해 80∼90% 정도의 최고 층위 부유세를 통해 전 국민에게 ‘최소자산’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피케티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세제개혁이 주요 기업의 자국 이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반박하면서 실제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면 그러한 우려스러운 상황은 결코 일어난 적 없으며 도리어 그들의 자산이 훨씬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성별·사회계층·인종문제의 차별과 혐오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집어삼킨 정체성 갈등 해소법은?

피케티는 자신이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란 교육·보건·주거·환경 등의 기본재화에 모든 이들이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라고 말하면서, 물론 이것이 단지 금전적인 보조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 곳곳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기본자산제가 중요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 세계는 차별과 혐오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녀 간 차별의 문제에 있어 임금의 차이는 단순히 수치적 비교만으로는 그 격차를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남녀 간 임금 차이를 단순 비교한 수치에는 여성들이 애초에 남성들과 동등한 직업의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이는 은퇴 후 연금의 차이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민족·출신배경·종교·문화 등등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수많은 종류의 차별과 혐오가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격돌하고 있다. 피케티는 이처럼 출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심화된 정체성 갈등의 근본 원인은 바로 경제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가가 이러한 차별 행위에 제재를 가하고 사회가 구조적으로 경제정의를 실현해야 비로소 정체성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의 독립성, 새로운 모습의 세계주의, 코로나 이후의 경제 …

21세기 한국과 세계에 던지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화두

이외에도 피케티는 자본으로부터 언론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 코로나 이후 산더미처럼 불어난 국가부채 문제, 인종갈등과 난민문제에 매몰되지 않은 새로운 모습의 세계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과거 각종 관세 철폐를 통해 자유무역만을 지향하는 경제협약의 구시대적 관점에도 일침을 가하며, 파리기후협정만 체결해놓은 채 정작 이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세계 각국의 행태에 대해서도 매섭게 비난한다. 또한 사회 양극화의 근본 원인인 조세불평등이나 거대 기업의 조세회피와 같은 세태에는 쉽게 체념하면서 이민자들과 난민에게만 화살을 돌리는 행태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결국 새로운 모습의 세계주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처럼 다양한 국제 현안들에 관한 피케티의 논점들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결코 한국에만 해당되는 고질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은 물론,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또한 해결 방법에 대한 영감도 찾을 수 있다. 피케티는 결국 자신이 이 책에 담고 싶은 것은 우리 정치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결론이 아닌, 문제 제기와 논의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충분한 사회적 토의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세계 사회는 한걸음 더 진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케티가 주장한 시급한 요구는 다름 아닌 이 시대 우리 모두의 정치사회, 경제적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다.

▣ 추천사

글로벌 자본주의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불평등과 양극화, 부의 편중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물질적 욕망과 일차원적 이윤에만 봉사했던 위험한 체제는 이제 기후위기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자본주의가 다원적 가치의 균형을 추구하는 위험 관리 체제로 진화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통찰을 담은 책이다.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하위 50%가 전체 자산의 5%만을 소유한 현실, 21세기의 자산 불평등을 환기시켰던 토마 피케티가 이제 50:50이라는 새로운 고민을 던져준다. 하위 50%의 불안감이 극대치에 달한 가운데 중위 50%를 올라서야 한다는 위기감이 살벌한 자산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한국 사회를 뒤덮은 ‘영끌’, ‘주린이’, 암호화폐 열풍을 만든 ‘벼락거지’의 경제적 실체 아니겠는가? 한국 자본주의, 대대적 수선이 필요하다. 피케티의 상상력이절실하다.

- 우석훈, 성결대학교 교수, 《88만원세대》 저자

사회주의, 시급하다!・9
1장 또 다른 세계화를 위하여
힐러리, 애플 그리고 우리들・43
IMF와 불평등 그리고 경제연구・48
프랑스 우파와 유럽의 예산 편성 기준・60
남녀 간 임금 격차는 19%인가, 64%인가?・65
또 다른 세계화를 위하여・69
기본소득인가, 정당한 임금지급인가?・74
앤서니 B. 앳킨슨 교수를 추모하며・79
프랑스와 독일의 생산성에 대하여・84
포퓰리즘 만세!・110
민주적인 유로존 정부 구성을 위해・116
중국 내 불평등에 대해・120
유로존 의회는 어떤 형태를 갖출 것인가?・125
공공자본, 민간자본・138

2장 어떠한 개혁이 필요한가?
프랑스의 불평등에 대하여・145
프랑스에는 어떠한 개혁이 필요한가?・150
레이건의 10제곱・155
LRM 의원들이여, 결단력을 보여라!・160
CICE라는 코미디・172
자본의 법칙 다시 생각하기・177
부유세 폐지는 역사에 남을 실수・182
2018년 예산, 청년을 희생시키다・188
카탈루냐 신드롬・196
같은 편에 선 트럼프와 마크롱・202
유럽의 해, 2018년・207
파르쿠르쉽,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213
유럽연합 내의 연합을 위해・219
러시아에서 자본이란?・224
68년 5월과 불평등・229
‘사회이전을 위한 연합’이라는 착각・234
유럽, 이민자들 그리고 무역・239
이탈리아의 악몽, 사회토착주의・244
브라질, 위협받는 제1공화국・250
〈르몽드〉와 억만장자들・255

3장 사랑한다면 이제 바꿔야 할 때다
유럽 민주화를 위한 선언문・261
‘노란조끼’와 조세정의・269
1789년, 부채의 귀환・275
미국의 부유세・281
유럽을 사랑한다면 바꿔야 할 때다・287
인도의 기본소득 공약・292
유럽의 계급 분열・298
중도파 환경주의라는 착각・303
통화공급이 우리를 구할 것인가?・309
공정한 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314
순환경제를 옹호하며・319
경제정의를 통해 정체성 갈등에서 벗어나자 ・325
다양한 방식의 보편연금제가 가능하다・331
환경문제와 불평등에 대한 현실 부정・336
국가자유주의에 맞서는 사회연방주의・341
유럽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둘도 없는 기회・347
미국 민주주의의 구원 타자 샌더스・353
최악의 사태 피하기・359
녹색화폐의 시대・365
인종주의에 맞서다, 역사를 바로 세우다・371
국제주의의 재건・377
코로나 시대의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383
세계 불평등 현황: 우리는 어디에 와 있나?・389
미국의 우상이 몰락하다・395
차별에 맞서 싸우기, 인종주의 측정하기・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