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은 거저 듣는 것? No!
- 복잡한 음악저작권,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실무지침서

2007년 6월 29일, 문화관광부에서는 저작권법을 개정, 발표했다. 이 저작권법 개정으로 국내에서의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기반의 구축은 물론, 저작권법체계를 갖춘 저작권 선진국가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즈음하며 복잡한 음악 저작권을 쉽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은행나무 刊)이 출간되었다.
저자가 다년간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밑거름으로 저술한 은 의 내용을 보강한 개정판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음악 저작권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유익한, 완벽 실무 지침서이다.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환경의 발달은 음악 소비 패턴의 다양화와 함께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반대로 저작권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미미한 상태로, 여전히 음악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에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긴 하나, 여전히 음악은 ‘공짜로 거저 듣는 것’이란 인식이 팽배한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의 비약적인 보급과 발전은 소비자로 하여금 모든 콘텐츠가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폐해를 낳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음악저작권은 우리 생활 속에서 중요한 하나의 권리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전문가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블로그와 개인홈페이지를 가지고 핸드폰 벨소리를 이용하면서 생활과 밀접한 문제가 되었으며,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위험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실생활과 가까우면서도 복잡하고 난해해서, 혹은 인식이 부족해서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왔던 음악저작권에 관해 이 책은 다양한 사례와 저자의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해준다. 법이라고 하면 흔히 딱딱하고 어려울 거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지만, 가령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영리 개인 사이트에 음악 파일을 올리게 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지, 포털사이트에서 배경음악을 도토리를 주고 구매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인지, 학교에서 하는 자선공연도 저작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등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한번쯤 고민해보게 될 문제들에 대해 조목조목 정리해놓았다.

“저작자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더욱 양질의 음악이 생산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문화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저작료는 저작자의 지적 노동에 대한 당연한 대가이다.”

이 책은 음악저작권의 필요성,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협약과 국제기구, 저작권 국제 보호에 대한 기본 원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시작된다. 즉, 음악저작권이 보호받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음악문화 발전의 저해와 창작자들의 의욕 상실 등을 꼽으며, 저작자도 노동자로서 당연한 대우와 권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베른 협약, 세계저작권 협약(UCC), 로마 협약, 제네바 음반 협약,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TRIPs),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WCT와 WPPT 등 관련 국제협약의 역사와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음악 저작권은 크게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 저작 인접권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음악 저작권은 또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 실연권, 공연권, 방송권, 상영권, 복제권, 배포권, 발행권, 공표권, 전송권 등이 그것이다. ”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최초에 악보의 출판과 배포에 관한 권리로 시작된 음악 저작권에 공연, 음반 제작, 방송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권리가 생겨났다. 그뿐 아니라 원래 저작자가 갖는 권리들은 물론이고 음악을 실연하거나 그 연주한 음악을 음반에 담거나 방송을 제작하는 권리까지 새롭게 등장했다. 이 책은 기술의 발달로 여러 가지 새로운 종류의 저작권이 파생하게 된 과정과 이렇게 각기 세분화된 저작권의 종류에 대해 공연, 배포, 복제 등 저작권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여 상세히 설명한다. 아울러 음악 저작권 보호의 방법, 저작 인접권자의 실제적인 권리, 우리나라의 음악저작권 관련 단체들의 역할과 음악 저작권의 실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과 다양한 사례들을 알려준다. 여기서 제시되는 실무 사례들은 ‘술집이나 카페 등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나’, ‘음악 저작물의 사용료는 어떤 방식으로 내는가’, ‘결혼 비디오나 돌잔치 비디오에 음악을 삽입할 경우는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가’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을 다룸으로써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타인의 저작물을 디지털 방식으로 복제하여 올리게 되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되므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음악 파일을 방문자가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최근 들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점과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소리바다’, ‘벅스’등 음원 서비스사이트의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다. 아울러 각종 서비스 형태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의 산정과 징수방법, 저작권자와 저작 인접권자 간의 사용료 분배 문제 등 실질적이고 유용한 데이터도 함께 수록해 전문적인 정보를 원하는 이들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될 수 있다.
저작권은 ‘날카로운 칼’이다.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지만 칼자루를 쥐느냐, 칼날을 쥐느냐에 따라 유용할 수도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음악저작권에 대해 보다 쉽고 가까워질 수 있으며, 저작권의 칼자루를 쥐는 사람이 보다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