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라는 거울에 비춰본 오늘의 한국
♣ 한국호는 또 침몰하는가?
개혁이 유턴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가 채무가 1백20조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나라 빚이 4백조에 달한다는 유비통신의 추산이 오히려 신빙성을 얻고 있다. 아무 승자도 없이 끝난 김대중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차기 정권이 이와 똑같은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졌다는 점에서 「한국경제」 워싱턴 특파원 양봉진의 정치·경제·사회 비판서 『대통령님, 그냥 내버려두시죠』(은행나무 간)는 반드시 한번쯤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5년 내에 심각한 재정위기가 올 것이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경제개혁, 의약분업, 교육개혁 등 일련의 개혁 드라이브는 이미 실패로 판명이 났거나 판을 접고 나앉은 상태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 이후 약속한 “작은 정부 구현” 원칙도 슬그머니 후퇴했다. 정부 조직을 대폭 줄이겠다고 공언한 당초 취지와 달리, 최근 들어 “몸집 불리기”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각종 비리 의혹 사건은 김대중 정부의 존립 자체를 위험하게 하고 있다. 대통령의 탈당과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 레임덕 현상으로 더 이상 이 정부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 상황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김대중 정부가 노정한 갖가지 시행착오와 해결해야 할 과제만 양산한 채 끝난 개혁은 이제 차기 정부로 배턴이 넘겨지게 됐다.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리더십의 부재, 시스템의 부재가 개혁의 후퇴와 재정 위기를 불러들였다는 점이 명약관화해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호는 또 침몰하는가? 『대통령님, 그냥 내버려두시죠』는 한국이 처한 위기의 현실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본 한국 비판서이다.
♣ 시장경제 구현은 내버려두는 데 있다
『대통령님, 그냥 내버려두시죠』는 저자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나가 있는 동안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89편의 「한국경제」 연재 칼럼을 모은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정치·경제·사회 현상을 ‘미국이라는 거울’에 비춰보고 있어 오늘의 미국 사회와 한미 관계를 인식하는 데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만하다.
저자가 쓴 서문에는 이 책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들어 있다.
“이 책은 「한국경제신문」에 연재된 「워싱턴저널」의 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주로 김대중 정부의 외교, 경제정책, 그리고 지도이념을 미국 현지에서 바라보고 이를 한국인의 눈과 귀로 기술한 “한국 정치·경제·사회 비판서”이다.”
신문 연재 칼럼이란 시의성(時宜性)을 좇게 마련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미 관심 밖에서 멀어진 화제가 돼 있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 책에 실린 칼럼들은 대개 시간의 한계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글들이며 현재 시점에서도 되새겨볼 가치가 충분한 글들이다.
이 책의 저자는 대통령이 나서야 일이 되는 시스템이 정치 안정과 시장경제의 연착륙을 방해하는 원인이라 지적한다.
유사이래 미국 최고의 호황을 이끌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스캔들로도 유명하지만 가장 긴 휴가와 골프를 즐겼던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과 경제 각료들에게 경제를 맡기고 자신은 충분한 여가와 취미 생활을 즐기며 머리를 식혔다.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될 일이 없는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사례이다.
대통령은 수사자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수사자는 직접 먹이를 사냥하지 않고도 백수의 제왕으로 행세한다. 대통령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 나서서 챙기기보다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독려하는 것이 대통령이 취해야 할 리더 역할이라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본질은 시장이 스스로 굴러가게 간섭을 하지 않는 데 있다. 김대중 정부가 국정목표로 내세운 “시장경제 구현”은 시장을 그대로 내버려둘 때에야 가능한 일이었다. 무언가 인위적으로 해보려고 들면 부작용만 양산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김대중 정부는 지난 3년 반 동안 시장경제 본래의 의미는 사장(死藏)시키고 “수렴청정식 시장경제”를 채택해온 셈이다. 사단장이 보초나 서면 그 군대는 희망이 없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물론이고 결국 나라까지 망하게 만든다. 전략에 몰두해야 할 사단장이 정문보초나 서고 있다면 그 군대의 미래와 운명은 뻔한 것이다.
나라라고 다를 리 없다. 21세기 국가의 운명을 그리기에 바빠야 할 대통령이 시시콜콜한 일까지 챙기느라 홀로 생각할 여유나 겨를이 없다면 그 나라 꼴 또한 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부하들에게 넘겨주고 스스로 머리를 식힐 줄 아는 사단장을 만날 때 그 군대는 강해질 수 있다. 군대가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의 개혁은 눈가림과 겉치레 개혁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저자의 현실 인식이다. 금융개혁을 외쳤지만 은행의 잠재부실은 예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고, 정부의 끊임없는 개입과 간섭은 또 다른 부실만 양산했다. 인기에 영합하느라 세월을 다 보낸 노동시장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근간으로 내세우던 재벌개혁 또한 가시적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실패작이었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민주당의 이인제 최고위원이 “한국은 노동독재국”이라 잘라 말한 것을 인용한 저자는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경제대국의 입지를 구축해 가는 중국과 테크노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 단언한다.
저자는 진정한 개혁은 검찰, 국세청, 공기업 등에서부터 시작되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검찰과 국세청은 비판세력에 대한 채찍질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비판이다. 아무 것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워싱턴과 월가의 전가들은 한국 정치가 경제를 옥죄고 있다고 믿고 있다. 저자의 글에 따르면,”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를 안고 출범했고 따라서 외환 위기만 극복하면 큰 난제를 푸는 것이었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과제는 산처럼 쌓여 있다. 수출이 줄고 있고, 개혁은 후퇴하고 있으며, 대학생 취업이 최악을 상황을 연출하며 실업 또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사회안전망 구축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지만 완벽한 망 구축은 요원한 현실이다.
이런 상태에서 나라 금고는 말이 아니다. 100조가 넘는 공적자금은 부실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의 잠재부실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것이 금융인들의 솔직한 고백이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부 기업가들의 주가조작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시장으로부터 밀어냈다.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쉽게 잊어먹는 건망증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을 외환위기에서 구해내는 데 일조를 했던 미셸 캉드시 전 IMF 총재는 한국이 위기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저자는 아울러 우리 모두 “우물안 개구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을 역설하며, 아직도 과거의 인식과 관행에 묶여 사는 자기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반성해 보아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수십만 원씩 가는 양주에 맥주를 부어 폭탄주를 만들어 먹고, 같은 서해에서 잡은 조기라도 “영광에서 말린 굴비와 중국에서 말린 굴비는 현격히 다르다”며 영광굴비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붙여 놓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인식이라는 것이다.
떠오르는 중국, 보스니아 전쟁, 옐친의 퇴장과 푸틴의 등장, 긴장 속의 중동 사태에다 최근에는 테러 사태까지 이어진 지난 3년간의 지구촌 역사는 그야말로 격동의 기간이었다. 급변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방도는 무엇인가. 이 책은 오늘의 한국 사회가 떠 안고 있는 문제를 냉철하게 파헤쳐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저자 소개
양봉진(梁奉鎭)
1952년 2월 14일생
1971년 중앙고등학교 졸업
1975년 서울대학교 졸업
197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1981년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졸업, MBA
1985년 미국 캔사스대 졸업, Ph.D.(박사학위논문 : The Effect of the Federal Reserve Board? Margin Credit Control on the Dealers Bid-Ask Spread in the OTC Stock Market)
● 언론계
1975~78년 : The Korea Herald 경제부기자
1978~79년 : 동양통신 경제부기자
1994~2001년 : 한국경제신문 금융팀장, 증권부장, 경제부장, 국제부장, 정치경제총괄부장, 워싱턴 특파원(부국장)
현재 : 한국경제신문 사장실장
● 학계
1997~98년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1984~85년 : 미국 캔자스대, 조교수
1987~88년 : 미국 메릴랜드대(용산 캠퍼스), 강사
1985~86년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
● 업계
1985~88년 : 현대종합금융 이사
1988~92년 : 현대투자자문, 이사
1992~94년 : 현대증권, 이사
● 정계
1992년 : 통일국민당, 부대변인 겸 국제국장
● 저서
1992년 : 『지방자치제의 선결과제 – 지방재정과 지방채』(현대투자자문)
1994년 : 『자본시장의 투기적 환상』(한국경제신문)